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내나…국토부, 지자체와 전담조직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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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철도 지하화 전담조직을 결성하고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 수립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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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철도 지하화 전담조직을 결성하고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 수립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달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다.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조속한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대상지로 부산, 대전, 안산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사업 구역이 단일 지자체로 국한돼 있고 연계 노선이 복잡하지 않으며, 개발이익과 지방비로 지하화가 가능한 자기 완결성이 높은 곳이다.
반면 수도권 노선(경부·경인·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돼 있고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된다. 또 차량기지(구로·청량이·이문)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다.
이에 이해 당사자가 모인 TF를 구성하고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지하화를 검토하되 연계 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격주 단위 회의로 운영되며 초기에 쟁점들을 집중 도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분야별 전문 공공기관도 참여해 사업성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TF 구성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라며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위한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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