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지금 숫자는 시작에 불과”...‘현장 느낌’ 부족한 대책 [기자24시]

[사진=연합뉴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19일 발표된 ‘지방 미분양 대책’은 아쉽다. 세제 혜택 등 더 적극적인 방안을 좀 더 들여다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낼 때 ‘단계별 시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 가격, 면적 등 일정 기준을 걸어놓고 정책을 편 다음 모니터링을 거쳐 효과가 없으면 점차 확대하는 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기 때도 이 같은 형태로 부양책이 나왔다. 처음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1가구 1주택자 같은 장기보유특별주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엔 법인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면제해줬다.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내려앉자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대책이 추가됐다.

정부가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자구 노력 없는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국민 세금을 허투루 쏟아부었다는 비판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은 ‘현장 느낌’이 별로였기 때문이다. 전국의 미분양 현장에는 “지금 숫자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대구는 작년 1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이 2674가구로 가장 많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양을 미뤄왔던 대구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가 임박해 ‘울며 겨자 먹기’로 후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대구에서 후분양하는 물량은 12개 단지, 4167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분양 단지들이 계속 흥행에 실패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좀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싶다. 부산·대구 등에서조차 인구소멸지역이 등장하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부양책으로 ‘발등의 불’을 꺼도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전망한다. 지방 부동산은 주택을 받아줄 수요가 없어 자산 가치로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프라·교육·의료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종합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손동우 부동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