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심각한데...'장기 과제' 속도 내겠다는 정부

지하화 사업비만 4조3000억
개발 이익으로 충당 가능한 지역 선정
부족해도 지자체가 보전 약속
올해 경기 부양 효과는 적을 듯

부산 철도 지하화 사업 예정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의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활하는 카드 중 하나로 철도 지하화 사업을 꺼내들었다. 당초 계획보다 속도를 내 부산·대전·안산시를 시작으로 빠르게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 계획에 수년이 걸리고 재원 확보 계획도 불투명해 '급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7조9,000억 원 가운데 70%(12조5,000억 원)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철도 지하화 사업 가속화다. 지방자치단체와 부지 조달 등 협의를 마친 3개 사업의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한다. 상부 개발을 제외한 철도 지하화 사업비만 4조3,000억 원에 달한다.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지하화 방안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부산은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을 지하화한다. 북항 재개발 지역을 가로질러 지역 개발을 방해하는 구간이다. 선로 위에 인공지반(덮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7만㎡가 개발된다. 선로 인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지도 함께 개발해 사업비를 조달한다. 대전에서는 대전조차장을 신탄진 방면 교외로 옮기고 인공지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확보한 부지 38만㎡는 청년 창업과 정보기술(IT) 산업을 지원할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안산시에서는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을 완전히 지하로 묻어 확보한 부지와 주변 시유지를 묶어 역세권 71만㎡를 고밀도로 개발한다.

대전 철도 지하화 사업 예정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의 철도 지하화 전략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 지하화 비용을 지상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는데 지자체가 지상 개발을 전담한다. 재원 부족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사업은 지하화 비용과 개발 이익이 균형을 이룬다”며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지자체가 보조하기로 협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용인시 일대에 조성하는 반도체 산업단지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건설 제도도 개편한다. 공사비 산정 시 활용하는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조 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 약정을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안산시 철도 지하화 사업 예정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밑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당장 비수도권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철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에만 6, 7년씩 걸리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당장 들어갈 큰돈은 없다"면서도 "대규모 SOC사업은 실제 공사 기간 못지않게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