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적극 추진···SOC 조기 집행"

SOC 예산 매주 집행 상황 점검
'지역전략사업' 곧 선정 결과 발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해 건설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며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으로 부동산·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조 900억 원의 SOC 예산 중 70%인 12조 5000억 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CR 리츠도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는 ‘지역전략사업’은 조만간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한다.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는 "1차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 3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약 5200㎞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후속 조치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한 뒤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업자는 207명으로 전년(244명)보다 15%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개편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