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 2.1만 가구… 10년來 최대

■ 국토부, 12월 주택거래통계 발표
서울내 매매거래 6개월째 감소
전국 기준으로는 3개월째 줄어
거래침체로 ‘미분양’만 쌓여가
정부, DSR 한시적 완화 등 검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업체에 매물 안내문이 즐비하게 게시돼 있다. 문호남 기자

지난해 전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하반기부터 거래가 침체되는 가운데 경북, 대구 등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말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0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정부는 미분양 적체로 인해 주택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도록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 거래량은 서울 6444가구, 전국 4만5921가구로 전월 대비 각각 5.3%, 6.5%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주택 매매 거래는 9월에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맞물려 꾸준히 줄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7월 1만2783가구가 거래된 뒤 6개월째 감소세다. 전국적으로는 대출 규제가 적용된 이후인 10월부터 3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침체에 미분양은 늘어났다. 1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73가구로 전월 대비 7.7% 증가했다. 이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은 더 크게 늘었다.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15.2% 증가한 2만1480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0월 1만8307가구에서 11월 1만8644가구로 소폭 증가하더니 12월에는 2만 가구도 넘어서면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수도권(10.6%)보다 지방(16.4%)에서 더 늘었다. 전월 대비 지역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경북(63.2%)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 밖에 대구(47.6%)·제주(30.5%)·경기(22.2%)·부산(11.5%)·세종(8.9%)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 여당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로 미분양 적체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에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주·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