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도 불똥…“1기 신도시 재건축 물 건너가나”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시작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3일 비상계엄 사태에 정국이 요동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도 시민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재건축이 가장 먼저 시작될 선도지구가 발표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중심으로 걱정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등 정치권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한 주민은 “재건축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동네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이 향후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예상 하에 “재건축이 물 건너갔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이 재건축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초환 폐지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재초환 폐지 방침을 밝혔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법안을 계속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초 ‘재초환 완화법’이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 돼 재초환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완화된 재초환법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된 공사비 상승으로 완화된 재초환에도 조합원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