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만난다…당첨 자격 승계 논의할 듯

5일 민간 사전청약 비대위와 면담
구제안 중복 청약 허용·청약통장 복원 뿐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사전청약 현장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 취소로 당첨자 자격을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구제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기존에 발표한 중복 청약 허용과 청약통장 복원 외 추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청약 당첨자격 승계를 정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4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로 구성된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면담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피해자들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국토부가 민간 사전청약 피해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국회로 보고한 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이번 면담에서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피해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택지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짓는 아파트에서 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후속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주택 유형과 분양 조건·시기 등이 달라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토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간 사전청약 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번 면담에서 당첨자 지위를 승계하는 방안의 가능성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우 국토부 장관은 국감 당시 “(민간 사전청약도) 기본적으로 공공 청약 프로세스에 들어와 청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공공주택 부지. /뉴스1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진행됐다. 민간 사업자들은 사전청약 단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사업을 포기했다. 결국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아파트 입주를 수년간 기다리다가 사업 자체가 엎어지면서 자가 마련이 어려워졌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다른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은 내 집 마련의 다른 기회도 날렸다. 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엎어진 곳은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부북지구 S-1블록 등이다. 피해를 입은 가구는 1500가구가 넘는다.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구제 방안은 중복 청약 허가와 청약통장 가입 이력 복구 뿐이다.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가 납입이 정지된 기간의 미납금액을 납부할 경우 납입 횟수와 납입액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의 당첨자 지위 복원 방안은 국토부의 설명대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같은 택지에서 사업을 진행할 후속 사업자를 찾는 것부터 어렵고, 사업자를 찾는다고 해도 민간 사전청약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대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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