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3만가구씩 나온다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2026년부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매년 3만가구씩 풀린다.

이를 위해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토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향후 정책 방향을 19일 밝혔다.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에 짓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추가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연말까지 의왕 월암·수원 당수 1,354가구와 의왕 청계·성남 금토 1천가구를 분양하고, 내년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6천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에서 8천가구가 나온다.

내후년부터는 이같은 수도권 공공분양을 연간 3만 가구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수도권에서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 개통하고 신도시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밀·혼잡을 해소할 방침이다.

다만 연내 착공을 약속한 GTX-B, C노선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과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년), 제5차 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에 간선 교통망 확충 계획을 담는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거점 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에는 '메가시티'로도 불리는 초광역권에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생활권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으로,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이루는 근간이다.

한편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부 2년 반 동안 주택 분야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고 자평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성과로 꼽았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