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서울양평고속도 종점변경 지시 없었다” [2024 국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부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해 “종점 변경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토부는 종점변경과 관련해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던 종점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원희룡 전 장관은 국토부가 과업지시해서 종점이 변경됐다고 했다. 제대로 알라”며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이 종점을 변경할만한 시간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능력있는 업체한테 의뢰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안 제시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 의원은 “(앞서) 용역사에게 ‘무엇으로 종점을 변경했느냐’고 물었더니 담당 상무가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참고했다’고 했다”라며 “이때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어떻게 참고했나 봤더니, 관련 계획으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들었다. 당시만 해도 2017년 1월 13일 전국간선도로망 수정안에 보면 원 종점 그대로다. 2022년 4월 2일 고시에도 종점은 양서면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간에 승인된 2018년 2월 22일 승인한 양평군 기본계획만 유일하게 강서면으로 그림이 그려진 걸 용역사에서 ‘참고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증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뒤이어 한 의원은 “양서면 종점도 갑작스럽게 변경됐는데 용역사는 단 하루 현장점검가고, 원희룡 전 장관은 ‘국토부가 과업지시해서 변경됐다’고 한다. 용역사는 또‘김선교 당시 양평군수가 만들었던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참고했다’고 한다”며 “(결론적으로) 양평군은 제대로 진행되던 방향 종점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특혜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예산을 거론하며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예결위 결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6번 국도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도로로 추진됐다. 원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로 계획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된 2023년 5월 8일 개정안에서는 고속도로 종점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과 일가 토지들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정부 국토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특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