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로또청약 개선, 무주택·거주지·과열여부 등 종합 고려” [2024 국감]

박상우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과열된 무순위 청약(로또청약) 개선 대책에 관해 “무주택자인지와 거주지 여부, 과열된 지역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로또청약 개선 대책에 대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청년 세대가 막대한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집값 가격은 하향 안정세며 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띠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8·8 부동산대책과 수요관리 대책을 발표한 이후 상승세는 둔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청년 내집 마련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것들 중요한 정책 목표로 관리하지만 대상들은 유지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부정청약 적발건수와 허위 거래신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엔 “불법 부당하게 대출 하거나 거래 신고 허위로 하는 경우, 불법상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