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신생아대출 대상 줄이는 일 없을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주택시장 동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4.9.9/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서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 대출이 급격히 늘며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청년층 대상의 정책대출은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대출이 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나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에게 집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대출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하면서도, 신생아특례대출은 금리 인상에서 제외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집값 급등 원인으로) 정부의 특례 대출을 얘기하는데 소득요건 완화(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3000만원→2억원)는 아직 실행도 안 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두려움으로 (빌라보다) 아파트에 몰려 전셋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서울·경기 신축 아파트 매수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정도 상황은 아닌 지역이 많다"면서 "현재의 시장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코로나19와 공급 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세)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선 “여전히 상승세이긴 하지만,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수급을 이기는 시장 가격은 있을 수 없다”며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3기 신도시 개발 밀도를 높여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11월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마련하는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공공택지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것이다.

박 장관은 “미분양 우려나 회사 재무 문제로 착공을 미루는 공공택지가 50개 필지 정도 된다”며 “지난 주말까지 27개 필지(23개사)에서 1만9000가구 규모로 매입 확약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매입 확약 물량을 3만6000가구로 예상했는데 절반이 넘는 물량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라며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공공택지가 매입 확약 대상이기에 남은 곳들도 신청해 곧 착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