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성교육 실시하라" 청소년단체, 딥페이크 정부 총력 대응 촉구

청소년, 여성, 교육, 학부모, 인권단체 공동으로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이영일 기자]

▲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청소년, 교육, 학부모,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성교육을 비롯해 적극적인 청소년활동정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이영일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성교육과 적극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실시하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 포괄적 성교육부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아래 한성협)가 모든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4일 제정한 첫 번째 성교육의 날을 맞아 오전 국회 정문 앞에 청소년활동가 30여 명이 모여 구호를 외쳤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두고 청소년단체와 시설 관계자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성교육을 비롯해 적극적인 청소년활동정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

이번 기자회견에는 청소년단체뿐 아니라 여성, 인권, 교육, 학부모, 인권단체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단치 청소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 근본 구조부터 바꿀 대책 내놔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임정희씨는 "학교 가정통신문으로 딥페이크 주의 경보가 실린 내용을 보았다. 한 모임에서 어떤 분의 지인의 지인이 딥페이크로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SNS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이 많은데 이런 광고를 없애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항의의 뜻을 표했다.

이 학부모는 "이런 상황에 AI디지털 교과서를 교육부가 밀어붙이고 있으니 걱정이 쌓여간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 근본 구조부터 바꿀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교육 기관이나 센터를 더 늘리고 예산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권일남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은 "딥페이크라는 음란물 편집과 허위자료로 만들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함으로써 한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자행하는 등 그 폐해가 너무도 심각하기에 이러한 작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오늘 제1회 성교육의 날을 맞아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개선하고 건강한 성의식을 함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신종 성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강력한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문제, 어떤 소수 괴물의 일탈 아냐"

▲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 시민단체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라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 이영일

뿌리부터 바로 세우는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 성착취를 박멸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도 나왔다.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젊은 여성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는 학교라고 다르지 않다. 이미 6년 전 수많은 여학생들이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가부장적 위계질서 속에서 여성혐오와 성폭력이 난무한다고 고발했지만 정말 안전하기 어려운 곳이 학교"라고 주장했다.

손 부위원장은 "여성 학생들과 여성 교사들은 매일 얼굴을 보며 일하는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외모 품평, 성적 비하와 조롱, 스토킹, 불법촬영 성착취, 그리고 이제는 딥페이크 성착취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살아간다"며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몸과 관계와 사회를 포괄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평등 교육활동가인 이한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성평등교육전문위원은 "지금의 문제는 어떤 소수 괴물의 일탈이 아니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와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비롯한 기관의 문을 닫아버린 서울시, 성인권 교육 예산을 0원으로 만들고 성평등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정부가 착실하게 하나씩 차곡차곡 무너뜨린 결과"라고 질타했다.

성문화연구소 라라 소속 이수지씨는 "딥페이크 범죄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 N번방 등 하루가 멀다하고 디지털 성범죄 이야기로 떠들썩하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강간문화, 젠더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성교육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옥희 한국다양성연구소 활동가는 "2020년 울산시교육청은 속옷빨래 숙제를 낸 뒤 부적절한 표현을 한 초등교사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후속 조치로 '성희롱 성폭력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한국에서는 최초로 성교육 의무학년제가 도입됐지만 현재는 전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상태다. 국회는 성착취 구조를 끊어낼 근본적인 대응으로써 제대로 된 성교육·성평등교육이 공교육 내 의무학년제로 자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 기본법을 마련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딥페이크 성착취물 청소년 피해자 보호 ▲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및 재범방지교육 의무화 ▲ 교육부의 실종된 성인지, 성교육 정책 내실 추진 ▲ 청소년성문화센터 확대 및 상담기능 추가 ▲ 청소년정책 2025 예산으로 답할 것 등 여섯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