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판단 존중... 항고심 지켜볼 것"

[김경년 기자]

▲ 이진숙 신임 방통위 위원장, 회의 진행 지난달 31일 오후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신임 상임위원 등 2명만 참석한 가운데 방문진 이사 임명안을 통과시키는 등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이 "항고심을 지켜보겠다"며 아쉬워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관련기사: 'MBC 장악' 법원 제동 "방문진 새 이사 집행정지"
https://omn.kr/29xwx).

법원이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 효력은 중단된다.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2인의 방통위원(이진숙, 김태규)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선임했다.

이로써 방문진 이사진을 여권 우위로 만든 뒤 MBC 사장을 해임해 '언론 장악'을 완성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구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