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전 국민 25만원은 ‘민생파탄지원금’” 규탄

지난 1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국회 소통관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전대협 제공)

전 국민에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이 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13조 민생 파탄금’으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신전대협은 “현금 25만원에 혹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 잠깐 기분만 좋은 ‘기분소득’을 향한 실험을 중단하라”면서 ““사용기간을 정해 강제로 소비하게끔 만든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 살포로 물가를 인상”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전대협은 또 “현금성 복지는 고금리 정책 연장을 강요하게 할 것”이라면서 “결국 서민들의 실질임금을 낮추어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전대협은 “최소한의 성의와 노력도 보이지 않은 투박한 현금 살포 정책에 저희 미래세대는 허탈한 마음”이라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결코 민생 회복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공약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1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은 이날 야권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