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추진…1000조 글로벌 시장 진출"

체코원전 수주로 글로벌 시장 교두보 마련
수출 지원 정책 추진…추가 수주 이어져야
금투세 폐지…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출 지원 정책을 펼쳐 추가 원전 사업 수주를 이뤄내겠다고 30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돼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원전 사업을 수주한 체코에 대해선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관련해선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또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겠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과 '전략사령부령안'도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단을 향해서도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며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라며 저도 '팀 코리아'를 힘껏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