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축소사회…유럽은 이렇게 대응했다

英은 놀고 있는 장년·고령자 고용하고
獨은 ‘가부장적 전통’ 풀자 길이 열렸다

축소사회는 국가·도시 인프라만 개선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문제가 아니다. 인구학자, 경제학자들은 축소사회가 안착하려면 사회 전체가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인구가 많을 때와 똑같이 생산성을 유지해야만, 인구가 감소해도 국가와 사회가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인 소모 비용을 줄이고 각 구성원의 생산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인적자원 개선 정책이 필수다.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중 사실상 인적자원 개선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가장 선진국인 일본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학계에서 주목하는 사례는 유럽이다. 유럽 국가 다수는 1990년대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겪었다. 유럽은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인적자원 개선 정책을 펼쳤다. 여성의 노동 참여, 고용 유연화, 장년 경제 활동 참가 독려 등의 방안을 적극 도입했다. 덕분에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사회 전체 생산성은 올라갔다.

축소사회 모델을 고민하는 한국이 유럽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다수 의견이다. 한국은 가부장적 문화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현저히 낮고, 고용은 여전히 경직돼 있다. 은퇴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유휴 고령 인력이 상당수다. 이들 문제만 해결해도 충분히 생산성 높은 ‘축소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독일은 철저한 직업 교육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다. 1인당 생산성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사진은 직업 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독일 학생들의 모습. 고령 노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큰 과제다. 사진은 탑골공원의 노인 모습. (매경DB)

가부장 문화 + 맞벌이 = 비효율

독일, 전통문화 탈피하며 개선 성공

“전 세계에서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국가의 공통점이 있다. 유교 문화 가부장 중심 풍습이 남아 있는 동아시아 국가라는 점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여성의 경제 참가율이 올라가야 한다. 유교 국가는 젊은 남성이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문화가 이를 막는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이른 은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곧 인적자원 낭비는 물론,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해 남긴 촌평이다. 그는 성별의 사회적 역할을 나눈 유교의 가부장적 전통이 사회의 비효율성 개선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국가가 있다. 독일이다.

독일은 1960년대 출산율이 2명대를(서독 기준) 기록하며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던 국가였다. 그러나 1960년대 정점을 찍은 이후 출산율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1971년 2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반등하지 못했다. 1994년에는 통일 쇼크까지 겹치면서 1.24명을 기록, 최저점을 찍었다.

독일 출산율 감소는 특유의 사회문화가 영향을 미쳤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부장적 전통을 가진 국가로 꼽힌다. 산업화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남성은 일, 여성은 주부’라는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이어지고 비혼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출산율이 감소했다. 그나마 자본주의 체제인 서독은 사정이 나았다.

여전히 주부를 선택하는 여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동독 지역은 출산율 감소 속도가 더 가팔랐다. 공산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을 해야 한다. 남성·여성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는 기존의 독일 문화와 급속도로 정면충돌했다.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가 자리하면서 인구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부채질했다. 동독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이 1명대 초반에 머물렀고, 소련 시장 개방과 동구권 붕괴 등 사회 혼란이 가중되면서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했다. 통일 직후인 1994년에는 0.77명까지 줄어들었다. 젊은 인구가 줄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생산성이 둔화됐다.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감소하고 사회적 비효율 문제가 심각해지자, 독일 정부는 정책을 바꿨다.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으로 눈을 돌렸다. 노동 시장 환경 개선에도 힘을 썼다. 유휴 인력 취급받았던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유도, 노령층 고용 독려, 고학력 외국인 인력의 유입 등의 정책을 적극 펼쳤다.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정책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유도’였다. 당시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보다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낮았다. 소득 구조상, 여성이 일을 하기보다 양육을 전담하는 게 유리한 까닭이었다. 출산 전 월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남성 89%, 여성 55%가 1500유로(약 218만원)를 받았다. 45%의 여성이 월평균 근로소득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 때문에 가계 입장에서는 여성이 소득 창출을 포기하고 양육에 전담하며 부모수당(1800유로)을 받는 게 더 큰 이득으로 환산됐다. 이는 남성보다 소득이 낮은 여성이 양육을 전담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양질의 여성 노동인구는 줄어들었다.

정책 방향을 바꾼 후 독일 정부는 여성의 일자리 복귀를 유도했다. 소득 대체 휴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또 여성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수당 수급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힘썼다. 자연스레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치솟았다. 2020년대 독일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74.3% 수준이다. 영국(73.6%), 프랑스(68.5%), 미국(68.2%) 등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는 독일의 생산성 개선에 한몫했다. 대규모 인구 증가 없이도 독일은 국가 생산 능력 유지에 성공했고, 경제 중심 국가로서의 위용을 지켰다.

축소사회에 평생직장은 없다

고용 유연화·직업 교육 개선해야

인적자원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조건이 ‘고용 유연화’다.

한국은 아직 ‘평생직장’ 개념이 강하다. 20대 초반에 정한 직장과 경력만 갖고 평생을 살아가려 한다. 사회적인 뒷받침도 없다. 직무 전환 교육, 중년층을 위한 재취업 교육 등 지원책이 미비하다. 본인과 맞지 않는 일이라도, 포기를 못한다. 흥미도 없고, 능력을 발휘 못하는 일이라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곧 1인당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이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다.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고용률은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친다. 실업률에는 경제 활동을 포기한 인구가 잡히지 않는다.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다는 것은 아예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 인력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직무 재교육 제도 미비, 경직된 고용 시장으로 한 번 노동 시장에서 퇴출된 이의 재진입이 어려운 게 원인이다. 축소사회로 나아가려면 고용 유연화는 꼭 필요하다. 일하는 인력의 수가 적은 만큼 1인당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인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노동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도록 유연한 고용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가 적성을 잘 찾도록 돕는 사회적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취업 전부터 철저한 직업 교육은 물론, 직무 재교육 제도 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당 생산성이 높은 스위스가 대표적인 예다. 스위스는 대학 진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 수준(7%)을 자랑한다. 대학 진학률은 높고, 고용률은 낮아 유휴 인력이 많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빈번한 한국과 상반된다. 스위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 교육을 상당히 중시한다.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자신의 적성을 찾는 현장 중심 도제식 직업 교육을 운영한다. 정부는 전체 직원 5% 상당을 도제생으로 뽑도록 기업에 권고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빠르게 데려가 키워낼 수 있다. 이는 곧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증가로 이어진다.

네덜란드 역시 유연한 고용으로 생산성을 높인 사례다. 기존에 1차례만 허용하던 기간제 근로자 고용 갱신을 최대 3년 2차례까지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해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경기 상황에 따라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했다.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단축했고, 수급자의 구직 노력에 따라 실업급여를 차등 지급했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제도도 만들었다.

은퇴 = 치킨집 공식 이제 그만

장년·고령 고용률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장년·고령인구 활용이다.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장년·고령 노동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탓이다. 소일거리를 찾거나, 자영업에 뛰어드는 인구가 다수다. 이들 인력만 활용해도,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재를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영국은 고령·장년층의 경제 활동 유도를 적극 장려, 노동 생산성을 개선한 국가다. 영국 정부는 2000년대부터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고령층의 노동 시장 재유입 정책을 적극 펼쳤다. 노동당과 보수당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도, 고령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2000년대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뉴딜 50플러스(New Deal 50+)’ 정책을 지원했다. 50세 이상 구직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업센터플러스(Jobcentre Plus)’라는 기관을 통해 구직을 위한 자문 등의 지원을 해준다. 구직 시 세금 공제 혜택이나 직장 내 교육보조금 혜택을 제공했다. 중년의 직장 경력 재조명, 재적응 훈련을 통해 다른 분야로 일자리 옮기기, 분야별 현장 교육도 실시했다. 영국 외에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 역시 장년·고령층의 일자리 확보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적극 진행 중이다. 이철희 교수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 채용 문화가 필요하다. 장년·고령 노동자의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야 한다. 고령자들이 편하게 일하고,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고령 친화형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가부장적 전통 집착하면, 한국 곧 소멸한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구학자다. 2006년, 한국이 저출생 문제로 인해 세계 최초로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국은 18년 전 그의 경고대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적인 학자가 바라보는 ‘축소사회’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매경이코노미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콜먼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Q. 2006년에 한국이 저출생 문제로 인해 세계 최초로 인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게 예측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당시 발언은 비공식적이었다. 계산에 근거한 발언은 아니었다. 다만, 한국이 언젠가 소멸한다에 대한 답은 지금도 유효하다.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 이하고 외부 이주율이 낮거나 없다면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당시 한국은 출산율이 매우 낮았다. 인구 감소 속도도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빨랐다. 한국 정부 기관은 현재 인구 소멸 시기를 약 2275년으로 계산한다. 이는 기존에 가장 소멸이 빠를 거라고 예측했던 일본보다 약간 이른 시기다.

다만 이런 예측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매우 이론적인 수치일 뿐이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행동이나 이주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이민에 의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두 국가는 존속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단일민족 중심이라는 인구 구성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Q. 한국 출산율이 반등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 한국 출산율을 낮추는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다. 과도한 업무 문화, 집착적인 시험 열풍, 남녀 간의 불평등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또한 미혼 커플이 아이를 갖거나 파트너 없는 여성이 아이를 갖기 어렵게 만드는 문화적, 법적·행정적 장애물이 있다. 어느 현대 국가도 혼외 출산이 약 3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으면 합리적인 출산율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은 결혼에 대한 집착을 극복해야 한다.

Q.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축소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 당연하다.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한동안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당연히 적응이 필요할 것이다. 단기간은 인구 감소에 맞춰 사회 구성원이 적응할 필요가 있다.

Q. 이민이 좋은 대책일까.

A. 즉각적이고 급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민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문화가 아예 다른 이민자를 온전히 수용할 자신이 있나? 또, 어디서 이민 인구를 받아들일 텐가? 고급 인력은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가 이미 채가는 상태다. 한국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의 노동력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여성·장년 참여 늘리면 2047년까지 노동력 는다
인터뷰 |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을 맡고 있다.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고용 시장 붕괴를 예측한 서적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를 내놔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철희 교수를 직접 만나, 저출생 문제와 축소사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Q. 한국 인구 위기는 다른 국가 인구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무엇인가.

A. 출생아 감소 수가 너무 빠르다. 출생아 수는 매년 태어난 아이의 수급을 나타내는 지표다. 10년 전 대비 절반이 줄어들었고 30년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전락했다. 시장으로 따지면 원료 공급량이 10년 만에 반 토막 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사회 시스템을 비롯한 국가 인프라는 출생아 수에 맞춰져 있다. 산부인과 병상 수, 소아과 의사 수, 학교 등의 인프라가 급격한 불균형에 시달린다. 50년에 걸쳐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면 괜찮다. 충분히 사회가 대응할 수 있다.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면 사회가 그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다른 국가보다 한국 인구 구조 붕괴가 대응하기 힘든 이유다.

Q. 현재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한국 노동 시장은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위기를 맞이할까.

A. 시기와 분야를 나눠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시기로 보면 향후 20년 정도는 총체적으로는 노동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25년 이후가 되면 노동의 절대적인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또, 전체적으로 노동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야구팀을 예로 들어보자. 28명을 뽑아도 팀이 잘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포지션 균형이 맞아야 한다. 현재 인구가 감소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 불균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소매업, 전문직서비스업 등은 노동인구가 더 부족해질 것이다.

Q. 인구 위기가 가져올 노동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하다.

A. 두 가지다. 하나는 노동 인력을 늘리는 방향이다. 이민 등으로 외부 인력을 수혈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인당 생상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전략이다. 노동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도 배분과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시장이 필요한 인력을 키워내야 한다. 교육 유연성이 높아져야 하고 고용 개방성이 높아져야 한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야 한다. 자기 적성이나 역량과 안 맞는 것을 선택한 이들은 직업을 바꿔서 자기의 역량을 높게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이 줄어도, 인력 낭비를 없앤다면 노동력 감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과 장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다.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일본 수준까지 올라가도, 2047년까지 180만명가량 인구가 노동 시장에 유입된다. 충분히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들어도 기존 노동력을 잘 활용하면 생산성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Q. 고령노동인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방안이 있나.

A. 현재 정책 기조를 조금 수정해야 한다. 고령노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외치는데, 이는 충분치 않다. 현재 인구가 줄어도 노동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다. 일부 산업 특정 분야에만 사람이 줄어드는 구조다.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만 보고 도입하는 정책이다. 정년 연장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측면이 있다. 모든 노동자가 똑같지 않다. 능력 있는 시니어 노동자는 임금을 깎으며 일하느니 차라리 은퇴하고 더 쉽게 돈을 버는 길을 택한다. 회사를 떠날 능력이 없는 인력만 회사에 남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능력 있는 노동자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정년 연장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문제점을 줄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충분히 장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반진욱 기자 ban.jinuk@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66호 (2024.07.03~2024.07.09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