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방조 혐의라도 인정돼야”

항소심 결심 공판서 징역 3년 구형
유죄땐 김여사 수사에도 영향 줄듯
권오수는 8년 구형… 9월 12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전주(錢主)’로 지목된 손모씨에 대해 “최소한 방조 혐의라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은 손씨에게도 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손씨의 유죄 여부가 이 사건의 또 다른 전주로 지목된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부 권순형) 심리로 열린 손씨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억원으로 대규모 매도하면서 거래량이 적은 도이치모터스의 거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게 하며 주가를 부양시켰다”며 “시세조종을 인식했고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한 점 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시세조종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전주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손씨에 대해선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 혐의가 인정되면 전주 의혹을 받는 김 여사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 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계좌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사용됐다고 본다. 1심 재판부도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며 판결문에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시했다.

반면 권 전 회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은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가 권 전 회장 등에 의해 운용됐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일임받은 직원이 구체적 매도 시기를 정하는 정상적 거래였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 1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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