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에서 약자와 동행 외치던 오세훈 시장, 왜 연락없나"

[현장] 폭염 속 강제퇴거 서울 회현역 고시원 주민들... '부당한 퇴거' 호소에도 서울시는 무대응 일관

[유지영, 이정민 기자]

▲ 폭염 속 강제퇴거라니! 2024홈리스주거팀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폭염 속 강제퇴거에 내몰린 회현역 쪽방(고시원) 주민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서울 회현역 고시원(쪽방) 주민들이 수차례 개입 요청에도 서울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 취임 때는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놓고 정작 위기상황에 놓인 약자는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 중구 회현역 인근의 고시원에 사는 세입자는 "갑자기 퇴거하라는 건물주의 통보를 받고 갈 곳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건물주가 정한 퇴거일자는 6월 20일 이 날이었다.

주민들은 해당 고시원 건물의 건물주가 지난 5월 25일 건물 노후로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6월 20일까지 고시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다른 집을 구하라는 것으로 6월 20일 이후에는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같은 건물주의 철거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건물주의 철거 요구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 해당 고시원 주민들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사용수익권, 민법상 임차인의 점유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설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고시원이라고 해도 고시원 계약은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거 통보는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한 달 내에 퇴거해야 한다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특히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 사적 개인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주민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짐을 싸고 있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활동가들은 서울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고령에, 빈곤하고 장애가 있는 주민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 난망하게 고시원에 머무르는 상황"이라면서 "건물주인 사인(私人)에게 기대할 수 없어 노숙인복지법에 의해 노숙인 권리 보장의 주체인 서울시에 중재와 부당한 퇴거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홈리스행동 등은 서울시에 개입을 요청했으나 서울시 자활지원과 담당자는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답변을 미뤘고, 재차 문의하자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라고만 언급했다고 전했다.

결국 서울시는 퇴거일자인 20일까지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았다. 이 상임활동가는 "지금도 주민들이 한 분씩 떠나는 상황이니 신속하게 개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오세훈 서울시 시장이 지난 2022년 7월 취임하면서 첫 현장으로 찾았던 창신동 쪽방과 당시 발표했던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을 언급하면서 "이게 정말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맞나. 약자를 위해서 대체 하는 일이 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가 왜 법적 판단을 운운하는지 알 수 없다"라면서 "앞서 2015년 동자동에서도 강제 퇴거가 있었지만 서울시의 개입이 늦었기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쫓겨나고 뿔뿔이 흩어져 쓸쓸하게 삶을 마감했다. 지금 한시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2024홈리스주거팀은 이날 회현역 고시원에 사는 당사자와 서울시청 내 민원실을 방문해 서울시의 개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