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7개 상임위도 10일에 구성했어야,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국회 '반쪽 가동'에도 "과방위 잘했다
법사위도 잘못된 국정 교정해나가야"
李, 최고위 도중 박찬대 응시하면서
"법적으로는 월요일에 했어야"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쟁점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단독 가동된 것에 대해 "잘했다"고 치켜세웠다. 또다른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법사위가 판단하는 온갖 잘못된 국정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지도부에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신속히 선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지난 10일 야권은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중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 일부 상임위들은 '반쪽 가동'을 시작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최근에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할지 어려울 지경"이라고 모두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우리 군 안에서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하사관 등의 군인들이 당직을 서고도 당직수당을 못 받고, 생명이 걸린 위험한 근무를 하고도 생명수당을 못 받고, 또 온갖 이런저런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다니 5대 군사강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런 문제들을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방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서 진상을 파악하고, 생명을 바쳐 훈련하고 국가를 지키면서도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조차 못 받는 일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오랫동안 벌어지고 방치되는지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국방위는 아직 구성 못했느냐. 하루가 급한 일 아니냐"라고도 되물었다.

이 대표는 "관례와 합의 다 좋다만, 안 되면 (나머지 상임위원회 구성도) 법대로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 대표는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법의 취지"라며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과방위원장이 여기 있는데, 신속하게 개회에서 일을 한 것은 잘했고 법사위도 오늘 연다고 보도를 봤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바라보면서 "지금 7개 상임위원회는 여당에 구성하라고 독촉하는데 반응이 없는 것이냐. 거부하는 태도냐"라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라고도 압박했다. 이 대표는 "법적으로는 월요일(10일)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물었다.

그러면서 "국방위를 포함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의 반응이 없는 것'과 관련 "여당의 국회 보이콧은 우리 헌정사 최초로 원 구성을 포기한 여당 아니냐. 총선 2개월 만에 원 구성을 빌미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총선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에서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국민들께 효능감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이를 위해 속도감 있게 상임위원회도 입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와 과방위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소집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현안으로 다룬다. 국민의힘은 불참할 전망이다.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었고, 내일(13일) 열릴 예정인 정책의원총회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당론 처리를 위한 채비를 하는 등 '속전속결 입법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이미 단독 선출한데 이어 상임위까지 가동하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연일 의원총회를 여는 등 대응책 논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