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5대4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어"

재판관 5대4로 팽팽히 갈려…안동완, 탄핵 소추 기각됨에 따라 업무 복귀
이영진·김형두·정형식 "파면 정당화 하는 사유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중대 법률 위반…安, 직에서 파면해야"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안동완 검사(전 부산고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국회가 안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세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안 검사)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검사로서 신중하게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니다"라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인용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아울러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소추의 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남겼다. 파면 사유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관련 증거는 사라지고 헌법 질서의 손상은 회복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