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이유로 증원 반대하더니…수업거부 강요한 의대생들 수사의뢰

특정 장소에 모아놓고 '집단 휴학계 제출' 강요하기도
'모든 수업 거부 인증' 압박, 휴학계 제출 명단 공개까지

전북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대학평의원회가 열리는 27일 오전, 전북대 대학 본부 앞에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학칙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의대는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단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정작 다른 의대생의 학습권을 위력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 단체가 대화를 거부하자 개별 의대 5곳의 학생회를 상대로 물밑 접촉에도 나서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학명과 인원 수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성동경찰서가 경찰청으로부터 배당 받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추가로 포착됐다. 수사 의뢰된 3개 의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으로 전해졌다.

심 기획관은 "온라인수업 거부 인증을 시행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해놓고 모든 주차(週次),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동맹)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 측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수업마저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보류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내년도 대입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한 바 있다. 각 대학들은 이를 반영한 내년도 모집요강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 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학칙 개정 없이도 각 대학은 증원된 인원대로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는 의료계, 교사 양성 관련 대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3월 20일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로 증원분을 배정했고, 이 부분에 따라 실질적으로 (각 대학 의대) 정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칙 개정과 상관 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세대 의대 등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늦어도 이번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집단 휴학원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심 기획관은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휴학 신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휴학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지, 단체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아직 집단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각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유급을 정하는 시한을 학기 말, 학년말로 판단하게 됐다"며 "(학년말로 하겠다고 하면) 유급을 판단하는 시한은 2025년 2월 말이 될 것이고, 학기 말 역시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한 군데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며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