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내년부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로 선정

경북교육청 전경.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지원하는 경북교육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경북교육청은 27일 본청 행정지원동 화백관에서 지방보조사업 담당 장학관과 사무관, 업무담당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 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행착오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사업 운용방식과 달라지는 내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목적과 정의, 집행과 정산 등에 대해 업무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핵심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관리 계획의 큰 변화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절차의 개선이다. 

지금까지의 지방보조사업 운용방식은 예산 편성 전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가진 후 예산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민간에 사업을 개방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사업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분야별로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을 적용해 참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사업부서는 지방보조사업 편성을 위한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라 분야별로 사업 공모를 진행해 경북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추려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해 예산 계상을 요청한다. 

이어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부서별로 요청한 사업을 심의한 후 의결된 사업들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는다.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실제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 

공모에 응한 사업은 다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