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대만 동시 방어 못 해…韓 예비군 제도 손질해야"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미국의 현재 군 전력으로는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어하기 어렵다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다. 동북아시아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명확한 안보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국방 분야 선임연구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동시 방어할 군사력이 부족하다"며 "최근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비용 때문에 두 개 지역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과 보급품, 병참을 구축하는 걸 포기했고,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적대국이 없었던 탈냉전 시대에나 가능했다는 게 베넷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중국, 북한과 같은 적들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군사적 대비와 동맹 강화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핵과 재래 무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적국을 막기 위한 명확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넷 연구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행정부 당시 당국자들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일각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줄이고, 한국에 대(對)북한 안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이렇게 하면 한국은 중국을 상대할 때 미국을 지지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고, 이는 곧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베넷 연구원은 "동맹은 미국의 안보뿐 아니라 상호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동맹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22일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주한 미군 장병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는 한국의 예비군 제도 손질과 공군 분산 전략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은 많은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예비군이 1년에 3일 이상 훈련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만일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뤄질 경우 북한 안정화 등 군사 작전에 필요한 부대 결속력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등 인구학적 문제로 당장 현역을 확충하는 건 어렵지만, 미국의 예비군 제도처럼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제대 후 훈련을 강화하는 형태의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넷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예비군은 한 달에 한 번 주말, 여름에는 2주 동안 군사 훈련을 한다.

베넷 연구원은 북핵 위협은 증가했지만, 한국의 공군 전력은 오히려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부분이 소수 전투비행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김정은은 이들 비행장이 향후 분쟁 시 핵무기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공군은 평상시에도 전투기 중 일부를 민간 비행장으로 분산 배치해 북한의 기습 핵 공격이 무력화될 수 있는 장소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군 예비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