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급여 삭감', 청년 노동자 죽이겠다는 선전포고"

민주노총, 청년·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안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 열어

[임석규 기자]

▲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11시에 실업급여 삭감 법안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청년노동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불안정한 고용 여건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감액 등을 입법예고 소식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2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은 '실업급여 삭감 법안 규탄 및 청년·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 촉구 민주노총 청년노동자 긴급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윤 정권의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도덕적 해이'로 몰아 청년·취약계층을 향해 비하·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추진하려 하는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은 사회보험 기능을 해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또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것은 고용안정 보장 및 사회 공공성 강화 정책이라면서, ▲ 실업급여 삭감 법안 입법예고 철회 ▲ 비정규직 철폐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윤 정권의 실업급여 삭감 법안은 노동 약자·미래세대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국가가 노동자의 권리·대가를 존중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윤 정권의 실업급여 삭감 법안은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의 책임 회피이며, 노동 약자·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가가 청년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부추기는 사회와 자본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당사사 발언으로 나선 박수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조합원과 권도훈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조직부장은 고용안정 보장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윤 정권의 실업급여 축소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박수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속 학교예술강사는 "월 급여 68만 원 받는 강사들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채용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됐기에 수십 년을 일해도 반복된 해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윤 정권이 학교에서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강사들의 일상을 훼손하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도훈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조직부장 역시 "중소·영세·비정규 사업장에서 미화·경비 직종 노동자들의 1년 미만 근로계약 비율이 80~90% 넘고, 계약기간 만료로 쫓겨나 실업급여로 근근이 버텨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고령의 노동자들을 초단기 계약직으로 내몰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덤터기 씌우는 윤 정권의 만행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실업급여 취지 훼손'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