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복귀, 내달 초까지 노력…마지노선 내년 2월"

"5말6초 한계? 아직 여유 있다"
집단행위 강요 수사 대학 4곳
개별 의대생 소통 제안 공문 보내
유급 마지노선은 '내년 2월28일'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여전히 휴학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6월 초까지 수업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탄력적 학사운영을 동원해도 (학생이 복귀하지 않고서는)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탄력적인 운영을 해도 '5말6초(5월말 6월초)'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아직 여유가 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음에도 주변 압력 탓에 복귀를 못하는 학생이 있다"며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대학 3곳에서 집단행위 강요 제보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휴학 등 집단행위 강요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대학은 총 4곳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공식 제안했지만, 의대협은 학생들의 요구를 정부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주 권역별로 5개 대학에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심 기획관은 "회신이 되면 학생들을 별도로 만나서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월31일까지 학칙 개정이 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 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 역시 국시에 대해서는 기존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는 전제 하에,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을 학기말, 학년말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내년 2월28일까지가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학과 머리를 맞대서라도 남은 기간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면수업을 하는 학교 비율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의 수업 현황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진 않다"며 "온라인 수업은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