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말 내년 대입요강 확정" vs 의협 "아직 대법 판단 남았다"

정부 "입시일정 감안해 이달 말 내년도 대입 모집요강 확정 발표"
의료계 "대법원에서 판단 뒤집힐 수 있어…그때까지 발표 미뤄야"

서울의 한 의과대학ⓒ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내년도 대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대법원에서 '극적 반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가처분제기를 기각·각하했지만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저항과는 관계없이 내년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이달 30일 각 대학은 내년도 모집요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9월 수시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집요강 확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경북대 등 아직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대학이 있지만, 정부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결정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마지막까지 의대증원에 저항한다는 태세다. 의협과 전국 40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가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1건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미뤄달라는 메시지를 대학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의교협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 결정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넘은 전공의들의 복귀도 독려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까지 개별상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상담에도 응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복귀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