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의대 1509명 증원 확정’ 못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데 따른 철저한 후속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아직 2025년 의대 증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됐다”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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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입 준비에 만전을” 의료계 “아직 대법결정 남았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당국에는 “의료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신재민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처분 유예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모든 방안은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19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등이 남아 있다”며 “이 결정 이후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대법원에 “오는 30일까지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31일 전국 의과대학 모집요강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한림의대 교수)은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보겠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해도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대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대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여러 절차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빠른 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