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위헌성 주장' 법무부 보도자료,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능"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막판 여론전 나선 민주당... 박주민 "국힘 이탈표 더 나올 수도"

[박소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 진상규명 TF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과 관련해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장외집회는 물론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독소조항' 주장은 그 자체가 틀렸을 뿐 아니라 법무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까지 볼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①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행사,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했고 ②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으며 ③ 민주당에게 특검 임명권이 있는 것은 고발인이 검사나 판사를 정하는 것처럼 불공정하고 ④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숙의 절차를 훼손했다는 등 크게 네 가지 이유였다.

박주민 의원은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수차례 말했지만 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한을 배제한 바가 있고, 2017년 헌법재판소는 여당의 후보추천권 배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며 "법무부 보도자료 ①번과 ③번 문제는 전례와 헌재 결정에 비춰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 특검도 대부분 수사 과정에 있던 사건들을 넘긴 것"이라며 "②번도 오류고 허위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④번,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훼손했다는 지적에는 "이번 법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했다. 규정된 기간을 다 소비하고 4월 2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간주됐음에도 시간을 더 써서 5월을 넘어서서 표결했다"며 "국회법 취지나 규정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어 "국민의힘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논의하자고 하고,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아무 제안도 안 하고 있다"며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집어삼킨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법무부 보도자료' 또 논란... "추가 고발할 예정"

해병대예비역연대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허위냐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했다'는 부분이다. 독점한 적 없다"며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게 돼있고, 야당에서 두 명으로 줄이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이게 어떻게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독점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자료에 담아야 하는데 허위를 이야기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에 추진했던 드루킹 특검 때도 동일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허익범 특검을 임명했다"고 짚었다. 또 대한변협 추천권과 관련해 "그 단체는 예로부터 다소 보수적인 색채를 띄어왔다고 평가받는다. 집행부에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다소 포진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런 일이 이 정부 들어 잦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 출국 당시 대통령실 입장문을 보면 '공수처도 허락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수처 공식 답변은 '우리는 출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라고 제출됐다"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족족 고발하고 있다. 이 부분도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사실상 '재적 3분의 2'라는 재의결 조건을 채우기 위해 "개인적으로 (여당 의원) 7명 정도 접촉하고 있고 여섯 분 만났다"며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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