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 아니다…법적 절차 마무리 돼야“

지난 22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대학본부에서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교수들이 “의대 증원 확정은 오보”라는 주장을 내놨다. 고등법원 항고심과 대법원 재항고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게 주장의 근거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서는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성명서에서는 “(의사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 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 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지난 24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의과대학 모집인원도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라서 지난해 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의대교수 등 의사집단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교협이 승인을 한 만큼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향후 대입 관련 일정으로는 각 대학이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하는 절차가 남았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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