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논란' 특검 추진 검토 공식화,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의협 "대한민국 의료 붕괴 현실화" 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논란' 특검 추진 검토 공식화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추진 검토를 공식화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개원시 김 여사의 특검법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22대 국회의원들과 상의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할 것"이라며 "(검토) 필요성을 오늘 강하게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의협 "대한민국 의료 붕괴 현실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민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할 것이 참담할 뿐"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의협은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심의·승인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며 "구체적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리면 교육 현장은 급속히 무너지고,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하셨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할 것이 참담할 뿐"이라며 "온 의료계를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인 사태는 IT 후진국 日의 야욕…소뱅 국감 불러야”(종합)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IT 후진국’인 일본의 욕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에 강한 대응을 주문한 동시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정현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 겸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라인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이렇다 할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네이버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개혁신당, 범야권 '채상병 특검법' 장외집회 불참키로

야당이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안'의 재의결을 촉구하며 장외집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혁신당은 내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예정된 야외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단독] 현대제철, 직원 '보안테스트 피싱' 논란…미끼는 '정유사 이직'

다수의 현대제철 직원들이 채용 플랫폼 ‘리멤버’를 통해 SK이노베이션으로의 이직 제안 메일을 받은 가운데, 메일을 보낸 곳이 SK이노베이션이 아닌 현대제철 정보보안팀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점검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 이직’을 미끼로 ‘피싱(낚시)’을 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외부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의 일환’이었다며, 직원들의 이직 의향을 파악해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원 배상하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 인멸 우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