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00억원 이상 공사 심의 과정 최초 공개…‘공정·투명성’ 제고

유튜브 통해 누구나 참관 가능
지침 마련해 공개 정례화 추진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이 2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건축사업 심의 과정을 최초로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는 만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어디서나 참관 가능하다.

조달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등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 7건에 대해 입찰 제안서 심의에 관한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실시간 공개와 함께 심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고 심사위원 평가 집중도 향상과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제한적 심의공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으나, 양일간 진행하는 끝장토론방식의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들의 성실한 심의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지침을 마련해 실시간 공개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시범 송출과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공개 대상 사업 ▲송출 제한 구간 ▲사전 동의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심의 건별로 담당자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한 운영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심의 과정 전면 공개는 폐쇄적 심의 과정을 탈피해 투명한 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정한 날갯짓”이라며 “공공건축사업에서 실시간 공개를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산업 전반에 공정한 심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