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총 "제평위는 정치적 편향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23일 성명 발표

네이버 사옥.ⓒ연합뉴스

포털 뉴스의 민간 자율 규제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제평위’)가 조만간 재구성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네이버의 뉴스혁신포럼이 제평위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카카오도 뉴스투명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다. 지난해 5월 제평위 체제가 잠정 중단된 지 1년여만에 재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평위 중단 이후 포털 뉴스의 공정성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귀를 닫고 바싹 엎드렸었던 네이버의 지능적인 사보타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평위를 다시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제평위의 뉴스 입점 매체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면 대선 후보 관련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투표일 직전에 퍼뜨린 뉴스타파의 퇴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입점 심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포털 뉴스의 공정성도 그만큼 개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평위 추천 단체 구성에 관한 네이버의 안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결국경악하고 실망하게 되었다. 네이버안의 주요 골자는 제평위 위원 추천단체로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언론인권센터, 경실련이 빠지고, 한국방송학회와 지역언론학회가 추가된다 것이다. 이런 정도 바꾸려고 지난 1년을 썩힌 것인지 한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인식의 변화는 털끝만큼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해서 처음부터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할 것 같다. 포털 뉴스의 문제는 공정성 회복에 있다!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정치 편향성의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포털에서 서비스되는 뉴스 미디어의 좌편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뉴스 미디어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제평위의 공정한 구성이 사활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제평위 추천 단체의 구성에서 좌편향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뉴스의 공정성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제평위 추천 단체 구성에 관해서는 향후 좀 더 심층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단 이번 초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지난 2022년 12월 12일, 방송·신문·인터넷 등 미디어 현장의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 준비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 언론 현업인, 수용자, 인터넷 신문의 대표성을 보완하라

한국기자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인터넷신문협회 등은 방송현업인, 소비자, 인터넷 언론을 대표한다고 간주되어 추천 단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대표성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좌파 성향의 구성원을 부분적으로만 대표하는 이들 단체가 그들에게 추천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면, 제평위의 정치 편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들의 편향을 견제할 수 있는 보수 혹은 중도적 단체 추천을 함께 넣어서 정치적 균형을 잡아야 한다.

■ 언론학자의 대표성은 하나로 충분하다.

이번 초안에는 기존 한국언론학회에 이어서 한국방송학회와 지역언론학회가 제평위 추천단체로 추가되었다. 학자들의 대표성을 이렇게까지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학자들 대부분은 언론학회와 방송학회에 동시 가입하고 있으며, 만약 그가 지역에 있다면 지역언론학회까지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대표성은 1개 단체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들 학회의 현재 대표자들 모두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장겸 고대영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언론노조의 사장 퇴진 운동은 방송장악문건에 기초하여 조직적, 체계적, 그리고 패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좌파의 공영 방송 장악 과정에 적극적인 지지 서명을 한 것이다. 지난해 법원 판결로 사장 퇴진 운동의 부당함이 밝혀졌음에도 이들 이른바 ‘학자’ 중에서 누구 하나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없다.

■ 케이블TV방송협회의 추천권은 보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는 아니지만 케이블TV방송협회의 추천권을 삭제한 것은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케이블TV가 가지는 중요성을 경시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협회와 마찬가지 이유로 제평위에 잔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언론인권센터와 경실련을 제외한 것은 포털 뉴스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길고도 지난한 과정이다. 제평위와 같은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 기구도 여러 가지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이며, 포털 뉴스 규제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제평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러나 제평위 추천단체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여 편향성 문제를 땅 바닥에 내팽개치는 행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평위는 정치적 편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것이 포털 뉴스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다.

2024.5.23.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