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혐의없음 결론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주요 관계자들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퇴 종용 없다 진술했거나 증거 부족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된 이후 그해 7월 형사1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이 이들을 무혐의 처리한 건 당사자인 공공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무조정실·교육부·농림부·여성가족부·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 중 대다수는 검찰 조사에서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했거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한다. 이날 검찰 처분으로 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마무리됐다.
산업부 등 일부 블랙리스트 재판은 진행 중
이날 검찰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의 인사와 관련해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었다.
검찰은 한 총리의 발언이 사퇴 강요가 아닌 단순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의 경우 홍 전 원장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KDI에 일반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다른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통상적 감사자료 요청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꼬박 7시간 100쪽 고쳐쓴 尹…“밥 먹자” 버너로 찌개 끓였다 | 중앙일보
- "김호중 어이없는 행위에…" 11년전 술자리 떠올린 박훈 변호사 | 중앙일보
- 6주 전 돌아가신 엄마 휴대폰, 마지막 통화한 남자의 정체 | 중앙일보
- 임영규, 사위 팔아 2억 사기?…"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 | 중앙일보
- 배우 박철, 신내림 근황 "23년째 몸 망가져…안 죽은 게 다행" | 중앙일보
- 다른 전 직원 "강형욱 마녀사냥…뺀질이 직원이 피해자 코스프레" | 중앙일보
- 김호중 소주 10잔만?…유흥주점 직원 "혼자 3병 마셨다" 진술 | 중앙일보
- “계약 위반”“임기 보장”…이 주주계약서, 민희진 운명 가른다 | 중앙일보
- 윤 대통령·홍준표 안 가리고 때린다…개딸 닮아가는 '한동훈 팬덤' | 중앙일보
- 심은우, 학폭 폭로 동창 무혐의에 "억울하다…재수사 요청할 것"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