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실질 효과 분석…‘제1회 사교육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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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교육주체들과 사교육 경감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2024 제1회 사교육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최근 초·중·고 사교육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2010~2012년과 2020년(코로나19)을 제외하고는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은 학습 부담, 학생 간 학업 경쟁 과열, 학부모 경제적 어려움 등을 유발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교육 전문가·정책 담당자·교원·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회 토론희의 주제는 ‘실증 분석을 토대로 본 사교육의 현황 및 효과’다. 대한민국 사교육비 추세를 진단하고 사교육이 학업 성취나 학습태도 향상 등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분석·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한다. 학업 성취 효과가 높은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등 현장 기반의 맞춤형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사교육이 실제로 학업 성취 등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사교육 경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