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26조 투자한다는데…70%가 금융지원, 보조금은 없어

정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발표
18조원 반도체 금융지원 포함 26조원 규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금융지원 혜택 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직접 보조금이 없는 점은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총 26조원 규모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인프라·R&D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른 이번 지원 방안은 제조시설과 팹리스, 소재·부품·장비,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18조1000억원 규모 반도체 금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한다. 산업은행이 17조원을 출자해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투자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규모 확대를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프라 지원에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목표로 2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통상 7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산단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인프라 조성 속도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R&D, 인력 양성 분야 투자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 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반도체 분야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지원책에는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담기지 않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보조금의 필요성을 언론에서 제기했지만 실제 업계와 소통해 보니 인프라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더 강했다”며 “기업 입장에선 모든 걸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로선 재정과 여러 역량을 감안해 정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제조시설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한국)에선 세제 지원이 보조금 성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