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는 IT 후진국 日의 야욕…소뱅 국감 불러야”(종합)

IT시민연대, '라인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정부, 日에 '자본 관계 개선' 철회 요구해야
지분 15% 매각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공정과정의를 위한IT시민연대(준비위), (사)콘텐츠미래융합포럼, (사)콘텐츠경영연구소, 전용기 국회의원이 주최한 '라인사태 긴급토론회'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IT 후진국’인 일본의 욕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에 강한 대응을 주문한 동시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정현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 겸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라인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이렇다 할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네이버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1주만 소프트뱅크에 넘겨도 라인야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라인의 일본 외 해외 사업권만을 가져오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라인야후가 “사업 분할 가능성은 없다”며 일축한 상황이다.

위 위원장은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경영 통합 후 그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완전히 가져갔고 네이버가 생각하는 시너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이버를 궁지에 몰아 거버넌스 구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일본은 디지털 무역이나 클라우드 등을 강화하려는 산업 정책을 수년전부터 지속해 왔고 이 부분에서 라인야후 경영권을 활용하려는 것 같다"며 "라인은 메신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전자상거래, 금융 등으로 퍼져있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위 위원장은 정부에 일본 정부의 행정조치 중 ‘자본 관계 개선’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위 위원장은 "보안 강화와 자본 관계 변경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관이 없다"며 "행정지도 중 자본 관계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지분 변경을 의미하는 거라면 옳지 않으니 철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정부의 초당적 협력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소프트뱅크에 대한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국회는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한일투자협정에 위반되는 행위인 만큼,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를 활용해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한일투자협정 14조에 보면 이런 분쟁이 생기면 국가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정식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이전에 한일 회담도 할 것인데 공식 의제로 제기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라인야후에 지분을 15% 정도 넘기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일본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조치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 외에도 웹툰, 메타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네이버는 두 번째 대주주로 남아 영향력을 갖고 글로벌 사업을 유지하면서 독립할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여기에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