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채상병 특검법 강행은 정쟁용"…재표결 '찬성' 197석 가능성은?

추경호 '친전' 보내 반대표 호소에도
"당론 안 따를 것" 반발 나오기도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여권 이탈표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재표결 전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권 안에서도 당론 채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10석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전 비대위원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는 중"이라며 "그동안 특검법은 수사가 미진할 때 했다. 그런데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안 나온다고 독촉을 하는 그런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 속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전 비대위원은 "항상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합의처리를 했다"며 "이것은 22대 국회를 앞두고 그런 것(특검법 처리)은 너무 정쟁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친전' 보내 반대표 호소…김웅 "그따위 당론 안 따를 것" 반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재 국회 의석은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95석이다.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법안 가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찬성표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197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은 115석이므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야권의석 180석에 더해 국민의힘 이탈표 17명이 더 필요하다.

여권은 이탈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표 행사를 당부하는 친전을 보내 단일대오 사수에 나서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함에도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소상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운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론이란 것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탈표 10석 미만" vs "부결돼도 22대 국회서 재추진"

제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 방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전날 MBC 뉴스외전에서 '여권 이탈표 17석' 가능성에 대해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며 "야권이 197석 이상의 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번 재표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재추진을 천명한 상태다. 또 여권의 '미래권력'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채상병 특검법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라는 딱지를 붙이고서는 대선에서 가망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러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포인트 중 하나가 채상병 특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기치를 들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10명가량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세력화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