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공동성명 '납북자 해결 노력' 담길까

신냉전 기류 속 한중일 협력 모멘텀 마련
과거 정상회의에서 '日 납치자' 문제 명시
"中, 우리 피해자 언급만 막을 명분 없어"

다가오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과거 정상회의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한중 정상의 노력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던 만큼 우리 납북자에 대한 해결 필요성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2019년 12월 8차 정상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통상 1~3년 간격으로 개최됐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정상회의 개최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의는 신냉전 기류에 따른 한·미·일 결속 국면에서 중국과 한일 양국 간의 협력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다만, 역내에서 중국만 입장이 다른 '북한 인권' 사안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망초 배지를 달고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3국 공동성명에 담기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해온 중국이 민감한 언급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과거 정상회의 당시 나온 공동성명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이 명시됐던 만큼 같은 수위에서 한국의 문제도 반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2018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7차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는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일 간의 납치자 문제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명시됐다. 이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공동비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 정상은 일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납치 문제가 대화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때도 '한·미·일 지도자들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명시된 성명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일본 측도 이번 한·중·일 공동성명에 우리 납북자 문제를 명시하는 데 지지를 표할 가능성이 크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중국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공동성명에 반영하면서 우리 피해자의 언급까지 막을 논리는 없다"며 "우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가족 및 단체에 새송이 물망초 배지를 전달했다. 사진은 준비된 새송이 물망초 배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달고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일본 정치계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상징하는 '파란 리본' 형상의 배지를 상시 착용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난해 방한 당시 이 배지를 착용하고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배지의 파란색은 납치 피해자와 가족, 일본 국민들이 일본과 북한 사이를 잇는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며 '재회'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염원을 담아 '세송이물망초'라는 상징물을 만들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물망초의 꽃말을 활용한 것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 상징물을 달고 나와 해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납북 피해 가족들과 함께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열리는 납북자 송환기원비 제막식에 참석한다. 선유도는 1977년 8월 고등학생이던 김영남씨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현장으로, 통일부 장관이 국내 납북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