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증원 오늘(24일) 확정…대교협 심의 진행

일부 국립대 학칙개정 부결됐지만 의대 증원 이뤄질 듯
의정갈등 봉합은 요원…전공의 복귀율도 5% 미만에 그쳐

27년 만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된다.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이 부결됐지만, 대학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의 결정권한이라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에서도 증원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병원 진료의 핵심을 맡고 있는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어 3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醫政)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이에 따라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결정된다.

경상국립대·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증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의료현장은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전공의들은 장기 이탈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 의사를 고수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21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 남짓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 이만큼의 전문의를 뽑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사직서 제출, 휴진 등으로 전공의들의 편에 섰다.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주 1회 금요일 휴진'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다른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빅5'는 이미 주 1회 휴진 방침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증원을 마무리 짓게 된 정부는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네트워크 수련이란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돼있던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 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