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이상’ 다둥이 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검토

저고위 “최종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 아직 몰라”
일본은 내년부터 관련 정책 시행

쿠키뉴스 자료 사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자녀가 셋 이상인 ‘다둥이’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저고위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저출산 종합대책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저고위 관계자는 “부처들과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 최종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어린이 미래 전략’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다둥이 가정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여러 자녀를 보내는 경우 최대 1억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일본 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둥이 가정 등록금 면제는 4·10총선을 앞두고 여당 공약으로도 거론되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투입 예산은 총 1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올해 기준 대학생 한 명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683만원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