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파업 불패 신화 깨지는 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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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여론도, 국회도, 법원도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올해 의대에 진학한 새내기 학생들은 내년에 입학할 후배들과 6년 내내 수업을 같이 들으며 경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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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여론도, 국회도, 법원도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다.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세력은 의사집단뿐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 대교협의 심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다. 의대 정원은 가장 늦게 모집인원을 제출한 차의과대를 포함해 2024학년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져 있다. 지역인재선발 비율 등 세부 전형 방법을 포함한 대학별 모집요강이 다음 주 발표되면 27년 만의 의대증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의료계는 이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자신들이 뭉치면 정부를 굴복시키고 국민 여론도 돌려놓을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3개월 넘게 무모한 투쟁을 벌여왔으나 더 이상의 저항은 의료계의 희생만 키울 뿐이다. 행정처분으로 의사면허가 정지되면 무직자 신세인 전공의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이 현실화되면 등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특히 올해 의대에 진학한 새내기 학생들은 내년에 입학할 후배들과 6년 내내 수업을 같이 들으며 경쟁해야 한다. 24학번 3000여명과 25학번 학생 4500여명 간 경쟁은 의대 졸업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료계는 젊은 의사들과 어린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의사들이 지성인이라면 나아가고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한다. 이제는 의사 파업 불패 신화에서 깨어나야 한다.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무의미하다.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학생들은 강의실로 돌아가야 한다. 의사들이 다시 가운을 입고, 학생들이 강의실로 들어서면 정부도 관용을 베풀고, 국민들도 따뜻한 박수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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