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대 신설 정부 추천 대학' 공모 착수

'순천대 불참', '의회 회의론' 뚫고 성과 낼지 주목... 김영록 지사 '책임론' 직면 가능성도

[김형호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4월 2일 "공모를 거쳐 정부에 의대 신설을 추천할 대학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국립목포대와 함께 의대 유치 경쟁을 벌이는 국립순천대의 불참 선언에도 정부 추천 의대 결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순천대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의 반발과 전남도의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번진 회의론을 뚫고 정부에 의대 신설을 추천할 대학을 공모 절차로 확정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라남도는 23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남권 의대 신설'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민생토론회 발언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이 '정부 방침'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에 의대 신설을 추천할 도내 대학 결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 "6월 중 용역기관 선정, 10월 추천 대학 결정"

전남도는 대학 결정을 위한 공모 절차는 직접 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선정해 맡기기로 했다. 업체는 대형 컨설팅업체나 대형로펌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부쳐 결정한다. 다음 달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10월까지 정부에 대학 추천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 국립목포대학교

선정된 용역업체는 크게 3단계를 거쳐 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정한다. 2단계에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단계에서는 평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 추천대학을 선정한다.

1단계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도내 지역의료 완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대학과 전문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설립 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남도는 밝혔다. 미선정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대책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2단계로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에서 밝힌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 ▲도민의 건강권 확보 ▲지역의 상생 발전 도모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 등 4가지 원칙을 기조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3단계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에 응한 대학에 평가 기준과 방법을 설명한 뒤 대학측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대학 한 곳을 선정한다.

▲ 국립순천대학교

전남도 관계자는"국립의대 설립이라는 200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두 대학이 정부 추천 공모에 참여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를 위해 전남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에선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동부권 반발과 도의회 회의론 속에 공모 추진을 강행하는 탓에, 결과와 관계 없이 정치적 부담 또는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계획대로 올 10월 추천대학이 결정되더라도, 곧바로 정부가 전남도 건의를 받아들여 의대 신설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하는 도의원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 공모 탈락 혹은 불참 지역 반발로 경우에 따라선 현재보다 더 큰 지역 내 갈등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전남도의회의 도정 질문에서 의대 유치 사업과 관련해 거센 추궁을 받기도 했다. 공모 방침을 철회하라는 의원들 지적도 쏟아졌다.

전남도는 목포대와 순천대를 놓고 공모를 거쳐 단일 대학을 결정한 뒤 정부에 의대 신설을 추천하는 절차를 추진 중인데, 적지 않은 전남도의원은 이 방식에 회의적이다. 순천대 역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도 주관 공모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도의원 일부와 순천대는 전남도가 의대 신설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한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분석이 많다.

윤 대통령, 총선 앞 민생토론회서 "전남도가 대학 먼저 결정"...진심? 립서비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김영록 전남지사(왼쪽 첫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참석 아래 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을 건의한 뒤 윤 대통령 답변을 듣고 있다. 2024.3.14

전남도 주관 공모가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란 믿음이 부족하고, 중앙정부가 아닌 도 주관 공모에서 탈락한 대학과 대학 소재 지역이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 유치전에 나선 전남도의 유치 방식이 수개월 사이 수 차례 바뀐 것도 불신 배경이 됐다.

일부 도의원들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전남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립서비스(정치적 언사)'를 한 것 뿐인데, 김 지사가 이에 호응하면서 지역 내 갈등으로 번졌다는 불만도 표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김 지사로부터 거듭 국립의대 신설 건의를 받고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먼저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에서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0일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전남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상급 의료서비스 불모지로, 의대 신설은 지역사회 30년 숙원이다.

▲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