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경제학회 연금개혁 토론 "보험료율 인상은 '폰지' 연장"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수준의 국민연금 개혁은 ‘폰지 사기’의 연장선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뿐이고, 국민연금 기금은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

“보험료 올려도 기금 소진…낸 만큼 받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완전적립식 신 연금 도입 방안을 내놨다. 완전적립식이란 내가 낸 보험료를 추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형태다. 현재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보험료를 기금에 적립하고, 기금이 소진되면 노인 연금급여를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구조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 연구부 부연구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완전 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책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신 연구위원은 “모수 개혁만으로는 기금이 소진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된다”며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구연금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연금 도입 시점부터 납입하는 보험료는 완전적립식으로 쌓고, 이전에 낸 구연금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개혁 전 기대수익을 계산해 지급한다.

그는 “어떤 방향의 보험료율 인상도 완전적립식이 아니라면 폰지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낙관론적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구연금을 지급하는 데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선 “구연금 재정부담은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을 통해 우선 충당하고, 이후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까지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방식이 기금 소진 후 투입해야 하는 재정 규모보다 작다”고 덧붙였다.

━

보장성 강화 주장도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와 합리적 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현재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이 저축 수단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하고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고 투입 등을 포함해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다.

━

정부 재정 투입엔 경계 목소리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완전적립식 신 연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1세기엔 경제와 인구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뒷세대 부담을 사전에 줄여주는 게 현재 요구되는 세대 간 계약”이라며 “내가 받을 기금을 내가 적립하고, 기금운용수익률 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가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전환했고, 이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재정 투입에 대해선 “국고 투입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 보험료 적게 내자고 재정을 투입하는 나라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