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불균형은 비수도권 인구감소 결과로 초래"…경남상의협의회,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 건의

"지역의료 불균형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경남상공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의료 분야가 지역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면 지속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건의배경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2항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올해 1분기 기준 경남의 의사 1인 당 인구수는 585명으로 전국 평균 459명을 크게 상회하고 수도권 408명에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접근불가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7%를 나타내는 등 경남의 의료인프라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의료전달체계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투자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미흡, 빈약한 공공의료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은 민간의료기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의료 이용량과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구가 밀집하고 구매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분야의 진료행위가 많은 영상의학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이 따르는 현행 건강보험재정 수가제도 또한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비수도권의 의료불균형은 지역별 사정에 맞는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부족한 것도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에 협의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응급·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상향 조정 △민간의료서비스의 공급 유인이 열악한 비수도권에 대해 수가 추가 상향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자원의 공급과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 부여와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오는 5월30일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남지역 국회의원에게도 발송할 예정이다.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비수도권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수도권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경제, 생활인프라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료서비스의 차이마저 감내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비수도권에 정주하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정주하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