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빠진 종전선언, 中과 사이좋아 괜찮다?…文 회고록 뒤 이어지는 자화자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공개한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북·미끼리라도 종전선언 해도 좋겠다"며 한국을 '셀프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으로 명시한 것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인데, 회고록의 대담자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이를 "경직된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자찬까지 했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이 진열된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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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애초에 당사자 아니었다"

최 교수는 21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미국에 한국이 빠진 북·미 간의 종전선언도 좋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쉽지 않은 판단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면 '대한민국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라는 경직된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자평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 중공군 의용대 사령관 그리고 북한 사령관 3명이 (서명)했다"며 "우리는 실제로 서명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유엔사, 중국, 북한 3자 간에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은 애초에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남북 분단의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한 채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런 뼈아픈 과거 때문에 오히려 정부는 일관되게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한국이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은 종전선언 추진·협력의 주체를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판문점 선언에도 "남과 북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라며 남북을 종전선언 주체로 못 박았다.

외교부 1층에 전시된 6ㆍ25전쟁 전쟁협정 사본에는 마크 W. 클라크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의 서명이 있다. 박유미 기자. 중앙DB.

이어 문 전 대통령 본인도 2021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스스로 국제사회에 제안했던 내용과 실상 물밑에서 미국에 타진한 내용이 달랐던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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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끼리 잘했다' 해주면 실질적 종전선언"

최 교수는 이날 또 "우리는 중국하고 이미 우호 관계"라며 "다만 우호 관계가 아닌 곳은 미국하고 북한이니 '너희들이 전쟁 끝났다'라고 서로 선언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거를 '아, 잘했어'라고 소위 인정해 주면 실질적인 종전선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대놓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비호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미 우리와 우호 관계'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 교수는 이어 "평화협정을 만약에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된다"면서도 "종전선언은 과거에 관한 것이고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한·미 간 이견을 불사하고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때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이를 고리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자는 이른바 '종전선언 입구론'을 펼쳤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현 연세대 교수)이 2020년 1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뉴스1.

문 전 대통령 본인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2018년 9월, 미 폭스뉴스 인터뷰)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미국의 생각은 달랐다. 종전선언으로 인해 현 정전협정 체제가 흔들릴 경우 자칫 유엔군사령부의 지위는 물론 미군 주둔의 정당성 문제로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최 교수는 "회담 직전 안보실이 미국에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미국과 북한끼리라도 종전선언을 해도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해당 대목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회담 성공 후 함께 축하 세리머니 혹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안보실장을 통해 미국에 그런 기회를 만들자고 요청했고, 실제로 그날 일정을 비우고 지켜봤지만 미국에서 가타부타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말한 뒤 등장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