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의 재구성, 누가 범인인가?

[주장]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방기'... 미수냐 피해 발생이냐는 한국 정부에 달렸다

[김백주 기자]

이른바 '라인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이버가 한국 정부에 밝힌 건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뿐이다. 적어도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매각 '협상'도 중지한다는 입장 발표가 있어야 그나마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겠다. 네이버나 정부 모두 숨 고를 시간을 번 것일 뿐 일본 정부,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의 입장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문제는 꽤 복잡하다. 일단 사건 당사자가 너무 많다. 라인야후, 네이버, 소프트뱅크와 같은 민간기업에다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및 집권 자민당까지 관여돼 있다. 이렇게 다수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진실은 달리 보인다. 예컨대 비지니스적 관점과 경제안보라는 정치 또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정부책임론과 친일-반일 논쟁으로까지 어이질 수 있다.

라인 사태는 현상(現狀)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동적이다. 원인을 따질 결과가 아직 없어서다. 미수 사건으로 끝날지, 기획자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자료와 관계자 발언 등을 통해서 적어도 누구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짚을 수 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라인 사태의 경과 과정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핵심 쟁점, 누가 주도했는가?
 

▲ 야후와 라인 로고 ⓒ 야후·라인

 
라인 사태의 핵심 쟁점은 '누가' '지배적 자본 관계의 재검토'를 기획했는지에 있다. 그것은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 아이디어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했는지를 의미한다. 각 당사자의 혐의점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핵심 쟁점에 관한 기본적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자.

(1) '지배적 자본 관계'의 문제점을 먼저 시사한 것은 '라인야후'였다.

2023년 11월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이후 라인야후는 세 차례 총무성에 사고 경위와 원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들에서 직접 해당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024년 2월 14일, 라인야후는 자체 해결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에의 안전 관리 조치" 및 "네이버-라인 간 시스템·네트워크"에 "과제(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 2월 14일, 총무성이 통신정책특별위원회 산하에 신설한 '경제안전보장 워킹 그룹'(아래 경제안보WG) 제1차 회의가 열렸다. 경제안보WG은 주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외자 규제' 및 '외국인임원규제'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는 국가안전보장국, 외무성 등 정부기관, NTT를 비롯한 기간통신사업자,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가 옵서버로 참여한다. 그 후로도 경제안보WG은 두 차례(3.12., 4.24.) 더 열렸다.  
(2)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대한 제1차 행정지도(3.5.) 문서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 라인야후가 말한 "위탁기업에의 안전 관리 조치" 앞에 "(라인야후와) 밀접한 자본관계가 있는"을 덧붙였다.

해당 행정지도가 라인야후의 보고서에 근거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도사항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네이버와의 '지배적인 자본 관계'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두 가지 기술적 지도사항과는 달리 '필요 조치'의 즉각적인 실시를 지시하지는 않았다.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강요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 제1차 행정지도 당일(3.5.), 총무성은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와 함께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사장도 불러들여 "라인야후로부터 (경영체제 재검토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모기업 소프트뱅크도 협력해 줄 것"을 전달했다. 같은 날, 이데자와 라인야후 CEO는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네이버와의 "모기업-자회사의 관계성"에 대해 언급했다(<도요게이자이> 3.15. 보도).

(3) 라인야후는 제1차 보고서(4.1.)에서 네이버와의 위탁관계 축소 및 종료 방침과 함께 "위탁처로부터의 자본적 지배를 상당한 정도로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관계 각사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4) 총무성은 제2차 행정지도(4.16.) 문서에서 라인야후의 제1차 보고서에 근거한다면서 네이버와의 '지배적 자본 관계의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시급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 지난 4월 16일 'LINE 야후 주식회사에 대한 통신의 비밀의 보호 및 사이버 보안의 확보의 철저를 향한 조치' 관련 일본 총무성 문서. ⓒ 일본 총무성 누리집 갈무리

 
요컨대 라인야후가 '지배적 자본 관계의 재검토'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주도적으로 기획한 주체는 일본 정부(총무성)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외국자본인 네이버에게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도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지배적 자본 관계의 재검토가 지분 매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지만, 네이버와의 '지배적 자본 관계의 재검토'는 지분 매각밖에는 다른 선택지를 생각할 수 없다.

다만 일본 정부의 강제 방식이 교묘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 경제안보 '정책'에 따른 '명령'이라는 점을 숨기고 철저하게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지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라인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각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 보자. 

첫 번째 혐의자, 일본 정부와 자민당 그리고 '경제안보'

첫 번째 혐의자는 총무성을 포함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다.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을 고려하면, 마땅히 자민당에도 혐의를 둬야 한다. 그리고 라인 사태에서 정부와 자민당은 경제안보를 매개로 '한통속'이다. 

이번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나왔다는 근거는 충분하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5월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제안보의 관점이 고려됐는지에 관한 질문에 즉답은 피했지만 부정하지도 않았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경제안보 정책을 통해 라인 사태에 개입했다. 특히 내각의 국가안전보장국과 자민당의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 아래 경제안보법) 제정에 깊게 관여했다. 라인야후는 바로 이 법 제3장 "특정 사회기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확보"의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 지정"과 "권고 및 명령"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 경제안보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각종 관련 법제 또한 이번 총무성의 행정지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점만으로도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내려졌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 주체는 물론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자민당 참의원 의원에 따르면, 제2차 행정지도 직후인 4월 18일에 총무성 담당 관료가 자민당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해 해당 행정지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사진은 2023년 9월 25일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이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 Dean Calma / IAEA flickr

 
자민당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의 전·현직 장은 대외적 강경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과 아마리 아키라 중의원 의원이다. 이들 모두는 이번 라인 사태와 관련해 '공공재'나 소위 '데이터 주권'을 주장한 바 있다.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관료주의 전통이 강한 일본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각종 인허가권을 무기로 갖고 있는 정부의 행정지도는 당연하게도 해당 기업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하물며 외국자본인 네이버에게는 지배적 자본 관계의 재검토 '지도'가 '행정명령'과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앞다퉈 경제안보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각국의 경제안보 정책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목적과 명분은 방어적(또는 현상유지적)이지만, 수단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안보의 수단은 해당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를 수반하며 안보 위협에 대한 판단은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안보 정책에 따른 행정지도는 해당 기업이 외부 위협과 관련돼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요구가 적성국에나 할 법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은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상당한 정도로 안보를 의존하는 동맹국 미국을 제외하고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요컨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혐의는 안보적 관점에서 여전히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혐의자,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
 

▲ 2018년 6월 28일 일본 도쿄 동쪽 지바현 우라야스에서 열린 라인 컨퍼런스 2018에서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주식회사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새로운 사업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물론 한 개인이 아니라 라인야후라는 기업 전체를 의미한다. 

이데자와 CEO의 행위는 사뭇 의뭉스럽다. 그는 라인과 야후재팬의 합병 전에는 라인의 CEO였다. 굳이 말하자면 '네이버 사람'에 가까운 셈이다. 그랬던 그가 위기가 닥치자 네이버와의 절연을 선택한 것이다.

위탁 관계의 종료를 포함한 '기술적 독립'만으로도 충분한 개선책이 될 수 있었지만, 라인야후는 총무성에 지분 매각 '지도'의 빌미를 준 데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동의했다.

실제로 이데자와 CEO는 5월 8일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소프트뱅크의 우위를 전제로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내용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총무성의 위력에 굴한 것이라기에는 네이버와의 절연은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이데자와 CEO로 대표되는 라인야후의 혐의는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관련돼 있다. 라인야후의 한국인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관리자를 포함한 라인 종사자들은 대부분 일본인으로 합병 전부터 기업의 '국적'을 따졌다고 한다. 즉 네이버로부터 기술적·자본적 '지배'를 받고 있었음에도 라인은 '일본 것'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강조해 왔다는 것이다. 억측일 수 있지만, 이데자와 CEO가 네이버로부터의 기술적·자본적 "독립"을 언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라인야후의 혐의는 '국적' 아이덴티티에 따른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경영이다. 

세 번째 혐의자, 윤석열 정부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4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명백하다. 네이버로부터의 첫 보고 이후 줄곧 라인 사태를 '비지니스'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

경제안보 정책에서 나온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분 매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초기 대응은 오히려 일본 정부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꼴이다. 뒤늦게 일본 정부에 경고성 의사 표시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 라인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한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윤 정부가 과연 최종적으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는 협상 채널과 협상력, 협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현행 한일투자협정이나 경제안보 관련 법제 등에 비춰 개인정보유출 사건만으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지분 매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물밑'에서는 민간기업을 압박한다. 지분 매각이 이뤄진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기업간 자율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면 끝날 일이다. 법적·도덕적 면책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윤 정부는 그러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통해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을까? 만약에 네이버가 지분 일부라도 매각하게 되면 이미 넘어간 경영권은 물론 기술 주도권마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빼앗기게 된다. 일개 투자자로 전락한다는 의미다.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은 협상이며 협상은 설득의 정치 과정이다. 동맹국과도 협상은 필요하다. 윤 정부는 유독 한일관계에서는 협상을 포기해 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발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일본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선의'에 기대어 '협상'을 포기한 셈이다.

이러한 발상은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라인 사태에서도 한일 정부 간 협상은 없었다. 일본 정부의 의도를 묻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 

필자는 윤 정부가 할 일은 일본 정부의 실제 의중이 드러난 이상 물밑에서라도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강제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지분 매각은 경영 전략의 선택지에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은 특히 미래 수익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라인이 그러한가? 한일 안보협력을 위해 일본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지만 정작 안보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참으로 지독하다. 

요컨대 윤 정부의 혐의는 상대국의 선의에 기댄 협상의 포기, 즉 사실상 외교적 보호권의 방기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일본 정부의 묘책을 당해낼 수 없는 '무능함'이다. 

참고인: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소프트뱅크 오너 손마사요시 
 

▲ 네이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 이정민

 
그럼 네이버, 특히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은 순수한 피해자일까? 또는 일본의 한국 기술 강탈 시도에 항거하는 애국자일까? 물론 그 스스로도 이번 사태로 얻은 '국민기업' 이미지를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는 전략가나 기업가 마인드가 한참 부족한 순진한 엔지니어일 뿐이다.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글로벌 기업가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손마사요시'의 여우 같은 경영 전략에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AI에 '올인'한 손 씨가 네이버의 AI 기술을 라인에 접목시키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정말로 기대했나?

소프트뱅크의 선의에 기대어 이전투구의 상대였던 그들이 네이버의 라인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을까?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지만 지분 매각 강제의 빌미를 제공한 것, 무엇보다 '자책'하면서 당당하게 싸우지 않는 '연약함'은 오너로서 글로벌 기업가로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라인 사태는 친일·반일의 관점에서 다뤄서는 안 되며 그럴 필요도 없다.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상대하면 된다. 상대국의 부당한 처사에는 강하게 항의하고 국익에 기초한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꾀하면 될 일이다.

다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그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반일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의문스러운 행태다. '반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무가 유독 일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다. 

라인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각 당사자의 혐의점은 어느 정도 발견됐다. 앞으로 이 사태가 미수로 그칠지, 피해가 발생할지는 윤석열 정부에게 달려 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백주씨는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