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면죄부 만지작? 대통령에 알리바이 주려는 경찰"

'채상병 사망원인' 졸속 수사 논란... 군인권센터 "경북경찰청, 수사 손 떼라" 추가 고발

[소중한 기자]

 

▲ 2022년 9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오천시장을 현장 방문했을 당시 모습. 윤 대통령 오른쪽에 서 있는 이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이다. ⓒ 대통령실 제공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면죄부를 만지작대는 경북경찰청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앞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오전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 원인 범죄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일부 언론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며 "2023년 8월부터 시작한 수사인데 2024년 5월이 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최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 부랴부랴 임 전 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뜬금없이 7여단장과 11대대장을 한 차례 대질 조사하더니 수사를 끝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기소까지 된 상태"라며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임 전 사단장은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를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쓰고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대통령 격노'에 발맞춰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며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기관인 경북경찰청은 특검 저지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대통령은 그걸 핑계 삼아 외압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속셈"이라고 설명했다.
 

▲ 밤샘 조사 마친 임성근 전 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또 군인권센터는 "이미 지난해 8월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 이첩 및 회수 과정에서) 경북경찰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뤘다는 점은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사이 경북경찰청은 유유히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고 최 청장은 지난 2월 인사에서 경찰청 미래치안국장으로, 노아무개 수사부장은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라며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군인권센터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라며 "공수처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을 엄정히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