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호의 시선] 용산이 “김 여사 수사 막는다” 의혹 벗으려면

강찬호 논설위원

법무부가 지난주 초 전격 단행한 검찰 인사 후폭풍이 거세다. 검사장급 검사 정기인사는 통상 8~9월에 한다. 그런데도 굳이 부임 8개월밖에 안 된 검사장들을 대거 교체했다. 하이라이트는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지검장과 1~4차장의 물갈이였다. 법무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사 방탄용 인사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수사 실무자인 1차장 산하 형사1부장(명품백 수수 의혹)과 4차장 산하 반부패2부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거취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두 부장의 유임이나 교체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는데, 결정을 서둘러 수사에 차질이 없게 해야 ‘방탄’ 의혹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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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장 교체로 방탄 논란
특검 차단하려면 수사 불가피
검찰 수사에 대승적 협조 필요
」

이원석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4·10 총선이 끝난 뒤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의 고삐를 조였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에 이 총장이 직접 “법망을 찢으려는 시도”라 공격했고, 타이이스타젯 의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금전 거래 정황을 추적하며 속도를 높였다. 한편으론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사를 인력 보강과 함께 본격화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개시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도 마찬가지였다.

이 총장은 넉 달 남은 임기 안에 이재명·조국·문재인 관련 의혹 수사의 성과를 굳히는 한편, 야당의 공세가 거센 김 여사 의혹 수사도 깨끗이 매듭짓고 물러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여당 의석이 112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드는 22대 국회에선 야당의 특검 공세가 더욱 거세질 상황도 의식해야 했을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 불기소 전망이 우세하다. 명품백 사건은 김 여사를 벌할 조항이 청탁금지법에 없다. 백을 들이댄 목사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기에 김 여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박약하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야권은 ‘김 여사 모녀의 23억원 수익’설을 주장하지만, 계좌를 빌려줬던 인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정황을 보면 혐의를 구성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문재인 검찰은 진작 김 여사를 기소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권에선 검찰의 김 여사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여사 관련 논란을 털어내 특검을 차단하고, 야권을 역공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굳이 용산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검찰 라인을 교체해 민주당의 전유물이던 ‘방탄 의혹’을 스스로 뒤집어썼다. 용산 안팎에서 “검찰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수사는 소극적이면서 김 여사만 두들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해괴하다. 검찰은 지난 2년간 민주당을 역대 어느 검찰보다 매섭게 수사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부터 대장동·백현동·성남FC 게이트 및 위증교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삼중으로 받게 하지 않았나. 부인 김혜경 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측근인 이화영·정진상·김용도 대북 송금·불법 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또 ‘돈 봉투’ 혐의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의원을 구속기소 했고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을 줄기소했다. 기동민·이수진 의원을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임종성 의원을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노영민·정의용·서훈·박지원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등과 관련, 기소해 법정에 세운 상태다. 타이이스타젯 사건 역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벼락출세식 취업과 이상직 전 의원의 공공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실적은 싹 가린 채 검찰이 김 여사에게만 칼을 겨눈다는 괴담이 용산 안팎에 도는 건 수사에 흠집을 내 주저앉히려는 술수란 비난을 사기 딱 알맞다.

공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넘겨졌다. 그는 전주지검장 시절 타이이스타젯 수사에 성과를 낸 주역이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만 3번을 소환했다. 그런 그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진행될 것”이라 했으니, 국민이 납득할 결과가 기대된다. 그러려면 김 여사 조사가 불가피한데, 본인이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게 바람직하다. 사건의 본질이 법 이전에 정치이기 때문이다. 검찰 출석을 계기로 김 여사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전말을 설명하고 사과한다면 민심의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려면 용산의 대승적인 수사 협조가 절실하다.

강찬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