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 대통령, 매카시 전 美 하원의장 접견…한미동맹 강화지원 당부, [단독] 한동훈 ‘부가세 인하’ 카드 수면 아래로…기재부 “추진 쉽지 않다” 등

이호연 2024. 5.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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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찾은 매카시 전 의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매카시 전 의장이 오랜 기간 미 의회의 핵심 인사로서 의정활동에 헌신하며 한미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번영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의지를 결집해 온 점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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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접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윤 대통령, 매카시 전 美 하원의장 접견…한미동맹 강화지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찾은 매카시 전 의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매카시 전 의장이 오랜 기간 미 의회의 핵심 인사로서 의정활동에 헌신하며 한미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번영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의지를 결집해 온 점을 평가했다. 특히 매카시 전 의장이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공식 초청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단독] 한동훈 '부가세 인하' 카드 수면 아래로…기재부 "추진 쉽지 않다"

22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지난 3월 발표한 부가세 인하 공약은 추진하기 쉽지 않다”며 “예산을 동원하거나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기재부 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10 총선 직전 발표했던 한 전 위원장의 부가세 세율 인하 공약은 고물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생필품에 대해 부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한시 인하하는 것이었다.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이 대상이다.

당시 한 위원장은 선거 유세에서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복현 공매도 재개 언급에 "개인적 희망…시스템 갖춰져야"

대통령실이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기도, 성남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물량 2만6000호 확정

경기도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함께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000호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2만6000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 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6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선도지구 선정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BBQ, 치킨 등 가격 인상 이달 31일로 유예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BBQ 그룹은 메뉴 인상 시기를 이달 31일로 이전 계획보다 8일 늦추기로 했다.

BBQ 관계자는 22일 "권장소비자가격 조정 정책의 시행 시점을 오는 31일로 8일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BQ는 총 110개 판매 제품 중 23개 제품의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을 인상 조정할 계획이다.

▲ 육군, 수류탄 폭발사고 32사단 전반 조사

육군 제32보병사단 수류탄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 군 당국이 해당 부대 관리 전반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사고 후속 조치로 부대 내 수류탄 안정성과 사고 당시 안전 통제, 탄약·병력 관리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일 군사 경찰과 민간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으며, 목격자와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당국은 수거한 수류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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