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돌아오라" 반복한 복지부장관... "국시 조정없다"

[현장] 의대증원 발표 후 첫 기자간담회... 공공병원·지역의사제는 선 그어

[복건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셔서 환자 곁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수차례 "복귀하라"는 말을 전했다. 지난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뒤, 장관까지 직접 나서 정부의 전공의 복귀 조건을 재차 공표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 수의 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 진료대책도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며 "하루빨리 돌아와 자리를 메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전문의 취득 '디데이(5월 20일)'가 이미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말씀하셨듯 현재 3개월 넘게 (전공의들의)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개인마다 현장을 떠난 시점과 사유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처분 절차를 언제 제기하고 수위는 어떻게 할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전공의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공공병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보다는 비수도권 중심 의대 증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저희가 마련한 방안으로 (필수·지역의료 개선이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의료체계가 '특단의 대책'이란 말처럼 단 하나의 수단으로 갑자기 정상화되긴 힘들다"라며 "의료를 치안과 국방과 같은 반열에 놓고 중점 투자를 하겠단 대통령의 말씀처럼 의료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생각이다. 의료 개혁에 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 100곳 소속 전공의 9996명 가운데 근무 중인 전공의는 21일 기준 658명에 그친다. 전문의 수련규정상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면 전문의 면허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진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해 5월 20일이 그 기한이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도 1500명 안팎에서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적 근거로 언제든 협의... 전공의 하루빨리 복귀를"

조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비상의료 체계를 유지하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재차 밝혔다.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라며 "(전공의 집단 사직이)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지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진행한다며 정부에 국가기관 최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이 비공식적으로도 저한테 요청했다. 추계 목적에 맞는지, 개인정보 우려가 없는지 보고 협조할 수 있다"라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단일한 안을 주면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 충북의대 교수 등 200명, '의대 정원 결정' 교무회의 항의 시위 충북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200여명이 4월 29일 오후 정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교무회의가 열리는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들을 어떻게 공공에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라며 "보상 체계와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물었을 땐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다 띠고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보다는 각 지역의 병원들이 협력해 전달체계를 구성해 나갈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지역의사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자체가 파격적 지원을 하고 의사가 본인 선택으로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약자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현시점에선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미완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회복지제도와 보건의료 개혁이 굉장히 힘들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걸 실감한다. 개혁 과제를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내년도 대학입시에서 2006년 이래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5058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서를 내며 강하게 항의했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에 들어갔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나, 총선 이후에도 휴학한 의대생과 근무 이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자 내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 방침인 2000명보다 줄어든 1500명 규모로 결정됐다.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는 의료 개혁뿐만 아니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지난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등 다양한 질의들이 오갔다. 
 

▲ 4월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